[사진=금융윈원회]
금융당국이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은행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전날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금리 변동 리스크는 국민이 다 부담하고 은행은 왜 리스크 없이 돈을 버는지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하신 만큼 소비자들이 금리 부담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3일 밝혔다.
강 과장은 우선 이 자리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코픽스 잔액이 있고 신규 코픽스가 있는데 경기폭에 따라 진폭이 작은 반면 신규는 크다"며 "이러한 부분이 신용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과하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표나 상품 개발에 있어 드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출금리가 급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꼽았다. 고정금리 대출은 약정된 기한 동안 금리를 고정시켜 금리 상승기에도 부담 확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강 과장은 "아예 고정금리로 결정해버리면 금리 변동시에는 이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며 "금리 하락기엔 고정금리 상품이 또다른 부담이 되는 만큼 누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역대 최대 실적' 속 성과급 잔치로 몰매를 맞았던 만큼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도 개선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왁 관련해 은행권 뿐 아니라 타 협회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가만히 있었고 금리 올랐을 뿐인데 은행의 성과가 맞는지 의문이 있다"며 "성과급여는 단순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 근거가 되는 성과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