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호 신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신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인 김진환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 박광배 변호사(왼쪽에서 여섯 번째), 조소영 교수(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인호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이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한다. 개인정보위는 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꾸준히 정책제언을 해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를 근거로 개인정보 침해에 따라 생긴 다툼을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은 조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 건수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해 작년은 2020년 대비 2배 수준인 870건, 올해는 10월 기준 889건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인호 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경제 진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