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9월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 등 14개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는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을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 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