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1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북부지역 수출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코트라 경기북부지원단장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해외인증에 대한 애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과일 주스를 수출하는 A사는 “해외 국가마다 필요한 인증의 종류와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정부지원사업 정보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HS 코드를 입력하면 해외 국가별 필요인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품목별, 국가별 인증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HS 코드별 구분의 확대 제공 필요성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B기업은 “중고차 수출 시 성능이나 안전 검사에 대한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 사이에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고차 수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침수 전손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고차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준 완화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선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