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별도로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기구를 만들어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대체불가능토큰),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보다는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어주도록 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포럼 결과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하는 한편, 공약반영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축사에서 설립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자산위원회'와는 결이 다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요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동시에 하는 성격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