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고 26일 재논의

임민철·송종호 기자 입력 : 2021-11-25 07:31 수정 : 2021-11-25 11:00:21
임민철·송종호 기자 2021-11-25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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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콘루프, 제주형 공유물류플랫폼 '모당' 시범서비스 시작
 
아이콘루프는 최근 시범서비스 실증을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물류플랫폼 '모당'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콘루프와 아트피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2021년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플랫폼 구축을 진행해 왔다.
 
모당은 도서지역 배송불가 상품 공동배송서비스, 제주산 농산물과 제조물품 등의 공동배송서비스, 공유공간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이다. 도민불편 해소, 제주기업 공동물류 서비스 제공·확대, 필요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자체 블록체인 '루프체인'을 적용해 이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물류 이력 관리 시스템과 결제 부분 구축에 참여했다. 수기로 진행했던 문서작업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고 상품·제품 식별정보를 암호화했다. 내년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향후 아이콘루프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가치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25일 첫 정기 세미나…산업활성화 논의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후 25일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이 부산 블록체인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발표한다.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이 플랫폼 경제 생태계 기반의 조기 구축에 달렸다는 점, 참여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빈 서강대학교 교수는 부산을 위한 ABCD, 블록체인 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요소와 융합하는 기술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블록체인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융복합 사례와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두 발표자와 박광희 부산시 블록체인 팀장, 안영철 부산대 교수, 이경현 부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태경 협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는다.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고 26일 재논의
 
여야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정부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좀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인도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두 번째 국가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29일 시작되는 동계 의회에서 일부 암호 화폐를 제외한 모든 암호 화폐를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금지한다. 다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한 암호화폐는 허용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의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 등을 예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중앙은행(RBI)은 지난 6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올해 안에 자체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실제 인도중앙은행은 다음 달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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