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㉓ 팬데믹 틈탄 음주운전... “절대금물”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틈을 타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경찰이 다시 단속을 강화하자 이내 음주운전은 줄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79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당시 경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기와 거리를 두고 숨을 내뱉는 방식인 음주감지기를 이용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트랩형, S자 등 선별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단속이 약화되자 음주운전 사례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58건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4.7%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1539건)와 부상자 수(2102명)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을 안 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에서는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경찰도 다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에 맞게 임시방편으로 단속에 사용하기 위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 동안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전파 우려가 낮다.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처벌받는다.

처벌 강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30건으로 전년보다 18.9% 감소했다. 사망자도 21명으로 48.8% 줄었다.
  올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지는 중이다. 휴가철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51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 줄어든 수치다.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8.8%, 부상자는 169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7.3%씩 감소했다.

지난 7~8월 2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7316건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정지는 1942건, 면허 취소는 5374건이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1500여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시방편 격이었던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차량 환기를 통해 알코올 성분 감지도를 낮추거나 동승자의 음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단점을 보였다. 또한 감지기가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소독제에 반응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새로 개발한 기기는 접촉‧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코올 감지 센서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해 정확성을 높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