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3만명 돌파

암호화폐에 투자한 20~30대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지 하루만에 현재까지 3만4466명이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회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며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낸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던데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 것이냐"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