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2월부터 백신 무료 접종 시작...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이상 지급

정부가 선구매 계약 등으로 확보한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무료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 지원도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3차 피해 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 687억원, 비임상지원 74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250만명, 고용 취약계층 65만명 등이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8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금지업종(각 11종)은 추가로 100만∼200만원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새로 신청한 경우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 지급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도 시작했다.

‘착한 임대료’ 등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법인세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이달 내 선정하고, 공실 임대주택은 2월 26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