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민생입법...정기국회 내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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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민생입법...정기국회 내 성과내야”

신승훈 기자 입력 : 2020-12-04 16:16:32
  • 공수처법 관련 언급은 없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는 9일에 공수처법 통과 관련해 당부하신 말씀은 없는가’는 질문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없으셨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이 상임위, 정무위,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관계법 관련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역시 대통령쎄서 당부하신 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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