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만 두고 본다면 이미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제한 없이 감행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제 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권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를 연달아 3번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으로 진행됐던 검찰수사가 총선 이후 갑자기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수사를 빙자한 정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보통 검찰은 정말 명백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하곤 했는데 윤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다"며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순서만 나열해도 근거가 뚜렷해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검찰은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수사 이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 달 29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하려 하자 언론을 통해 공소장이 무단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상 수사팀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5회나 언급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기술은 없었고 '대통령 비서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는 식의 문장에 불과했지만 언론은 횟수에만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3월 31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해 '유시민 이사장'을 거론하며 협박 취재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첫 보도됐다.
'하명수사' '감찰무마'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는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 다만 4월 15일 열린 총선 전후로 재판의 기세는 달라졌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 차일피일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것.
검찰이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사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본건과 상관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 방문해 조서를 확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일가 개인비리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된 건 사실 법원 결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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