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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해 50층 아파트 가능" vs 서울시 "35층룰 유지"...은마, 압구정 등 50층 재건축 불가능"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기부채납을 하면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을 통해 종 상향을 하더라도 주거지역 층수 제한인 '35층 룰'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관계 더블딥] ①'삼성 겨냥 금융제재?'...日정부 "방향성은 정해졌다"
우리 시간 4일 0시 일본 강제징용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선택지로' 대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자신들의 역사 인식과 기업 재산권을 훼손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향후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래 쌓여온 불안감과 불만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혐한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한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일본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다.
▲외교부, 이달 말 종료 앞둔 지소미아에 "언제든 종료 가능...'매년 연장' 미적용"
외교부가 오는 23일 조건부 연장 시한 만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서는 이달 말에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12월 3일 시행…확진자는 병원·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응시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문제 유형과 배점,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제보자 구속… "추가폭로 하겠다, 금품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프로포폴 관련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