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중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출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 자금이 5세대 이동통신(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익률은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연 3% 안팎이 될 예정이다. 원금까지 보장해 안정성도 확보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는 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사진=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