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 법인계좌 유지한다 外

윤경진·장은영 기자 입력 : 2020-04-20 07:33 수정 : 2020-04-20 13:44:21
윤경진·장은영 기자 2020-04-20 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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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 법인계좌 유지한다

바이낸스KR 운영사인 비엑스비(BXB)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KR은 법인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엑스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바이낸스KR 법인계좌에 대한 입금을 정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바이낸스KR의 계좌가 금융거래 종료 사유로 정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에서 권고한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FATF, 한국의 가상자산 대응 긍정적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관련 한국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FATF 상호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와 관련, 견실한 법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 점검대상 등 총 3단계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등급 중 중간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 다날핀테크, NGO 러빙핸즈와 후원 협약 체결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아동·청소년 멘토링 전문 NGO 단체 러빙핸즈와 후원 협약을 맺었다.

다날핀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는 NGO 단체 러빙핸즈에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을 후원할 계획이다.

PCI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다. 러빙핸즈 멘토링 프로그램 내 약 200여 쌍의 멘토·멘티 만남을 지원하고, 그 외 국내사업인 가정종합지원 및 초록리본도서관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 미디움, 블록체인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서

기업용 블록체인 전문기업 미디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미디움은 블록체인 전용 가속서버 MDL(Medium Distributed Ledger)을 공공부문 시스템 도입에 적용,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수납, 징수, 납부 등 광범위한 영역의 서비스 시 집행기관마다 데이터가 산개되어 공공요금의 데이터 대조 및 확인이 필요한 대량 서비스 영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디움이 공공서비스 활용에 적용할 MDL 3.0은 정보처리성능 향상을 위해 작동하는 블록체인 전용 가속서버 역할을 하며 최대 3만 TPS까지 구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움 관계자는 "공공 서비스 특성상 1일 최대 400만건 이상의 대량 데이터처리 시 활용되는 블록체인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구현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위변조 등의 이슈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 관련 정부 사업의 수주 활동을 통해 고성능 블록체인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추진 중인 '2020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도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부처 합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 전반 효율화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 서비스 시스템 사업에서 미디움의 역할은 상용화 가능 수준으로 블록체인의 성능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디움은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혁신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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