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세력이 3년 만에 다시 뭉쳤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58일 앞둔 17일 공식 출범했다. 보수진영 통합은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보수 단일대오를 약속했다.
▲[코로나19發 고용한파] 자영업자 매출 급감에 알바생 일자리 ‘빨간불’, 근무시간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후 식당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매출 급감에 파트타임 이른바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인건비 절감 목적에 ‘나 홀로 영업’이 많아지면서 기존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는 전년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위법·기만 만연한 '라임사태'··· 금융당국 제도개선 나선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와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다수 위법행위가 포착된 만큼 반복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시장의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환매 연기 규모는 라임운용의 모(母)펀드 4개와 자(子)펀드 173개다. 4개 모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환매 사태의 원인은 비정상적 펀드 구조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한 위법행위에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본연의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핀셋형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미·중 무역전쟁에 작년 한국 수출 성장세 10% 꺾여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94% 감소했다.
'4대 제조국' 중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이 9.83% 감소해 중국(-0.09%), 일본(-4.50%), 독일(-5.21%)과 비교해 가장 감소 폭이 컸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주요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시장점유율이 6.58%에서 4.51%로 떨어져 10년간 0.48%포인트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아내 주가조작 연루 의혹, 2013년 경찰 내사”...파장 확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하던 중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뉴스타파‘는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확보했다"면서 경찰이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부인 김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는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는 도이치모터스와 전혀 무관하며, 대주주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위해 뽑아든 소득세 카드…日 경제 벼랑으로 모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다. 예상치인 0.9% 감소보다 크게 악화한 결과다.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위축이 지표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존 8%에서 10%로 껑충 뛰어오른 소비세율이 일본 가계의 돈줄을 조이면서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지출이 2.9%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다. 예상치인 0.9% 감소보다 크게 악화한 결과다.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위축이 지표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존 8%에서 10%로 껑충 뛰어오른 소비세율이 일본 가계의 돈줄을 조이면서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지출이 2.9%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뉴욕주,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반대 소송' 항소 포기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반대 소송을 이끌던 뉴욕주가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뉴욕주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은 14개주 법무장관을 연합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1일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믹터 마레로 판사는 합병 반대 소송에서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레로 판사는 "원고들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