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블록체인 시장전망] ② 블록체인 투자와 지원에 발 벗고 나선 美中日 정부

강일용 기자 입력 : 2020-02-03 08:05 수정 : 2020-02-27 16:23:28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다음은 블록체인, 미래 주도권 싸움 치열 블록체인 시장 패권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일용 기자 2020-02-27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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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2020년 자국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전략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해 연방과 주정부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8개 정부부처에서 11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주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중이고, 지방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와 세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또한 연방정부는 블록체인과 헬스케어 산업을 결합해 위변조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자 의료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 11개 중 FDA(미국 식품의약국) 의료데이터 교환, FDA RAPID 프로그램, 의료 위기 데이터 등 세 가지 사업이 헬스케어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일 정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기존 규제는 강력히 유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며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13차 5개년 규획에서 블록체인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함께 중점 육성기술로 선정하고, 중국 국가 표준위원회가 중국 내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이 되는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항저우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관련 기업과 인재를 육성해 중국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항저우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개인간 거래, 현금과 종이 없는 공공금융 거래, 주민등록 관리, 스마트기계를 통한 생산공정 효율화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 항저우 블록체인 산업단지에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한 중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완샹은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부품 유통·관리 기술을 개발해 미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진 블록체인 창투펀드(900억원), 베이징 블록체인 상태 투자펀드(1800억원), 항저우 씨웅안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펀드(1조8000억원), 창샤 결제기술개발구 블록체인 산업펀드(5400억원)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회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법을 제정해 거래소 인가제와 회계 기준을 마련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현금없는 사회'를 표방하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라인의 암호화폐 '링크'의 일본 내 이용을 허가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지방 정부는 도시 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공공분야에 도입했다. 미야자키현은 블록체인 기반 유기농 채소 품질 관리 시스템을, 사이타마현은 블록체인 기반 도시 간 교통결제 시스템을 구축 했다. 이바라키현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일본 기업을 연결해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는 영국이다. 영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국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 서비스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기술 도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8가지 핵심 정책도 세웠다.

영국의 정책은 △정부는 블록체인 로드맵을 구상할 것 △산학협력을 통한 보안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것 △연구단체는 기술 효용성을 평가할 것 △산학협력 구성과 실용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 △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할 것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할 것 △민간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의 역량을 축적해 나갈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NIPA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이 초기 디지털 화폐 단계에서 다른 ICT 산업과 융복합을 이끌어내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무결성, 투명성 등 블록체인의 특징이 이용자의 생활과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블록체인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해 전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0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에너지, 전자문서 등 초기시장에서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기업이 상용화 전에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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