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다가온 연말 시한 北 'ICBM용 엔진시험'·美 '대선개입 경고'…멀어진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의 팽팽한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꿈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로켓맨’, ‘늙다리’ 말폭탄에 이어 북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험’이 만연했던 2017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한층 증폭됐다.
8일 북한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BM 개발 재개를 암시했다.
담화에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중대한 시험’이 ICBM 고체연료 시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韓 기업들 '장기형 불황' 인식… 내년 기업 절반은 '긴축경영’
국내 기업 절반이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현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가 2020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꼽았다. '현상유지'는 34.1%, '확대경영'은 18.5%로 집계됐다.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생산규모 축소', '자산매각' 등 기업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보다는 '원가절감',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등 내실을 다져 버텨보자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2020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가 '긴축경영'으로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약 65%가 최근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정부 "내년 과세 방안 마련“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DI, 한국경제 9개월째 '부진'...정부 보다 부정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실물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부진이라는 표현을 뺀 정부 진단과 달리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4월부터는 보다 부정적인 '부진하다'는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부진이라고 진단했다가 11월호부터는 이 표현을 없앴다. 실물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낙관적으로 본 것이다.
이와 달리 KDI가 정부보다 경제 상황을 더 엄중하게 보는 데는 수출 부진에 따른 국내 산업 생산이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10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0.7%로 전월(1.0%)보다 떨어졌다. 수출 부진 탓이 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됐다는 게 KDI 설명이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4.6% 하락해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1월 수출금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4.3% 감소했다.
◆범여 4+1협의체 내일 예산안 처리…한국당 새 원내대표 ‘변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은 8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예산안을 심사, 수정안을 만들어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9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협상파’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예산안 및 선거법 등 처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또 털렸다" 암호화폐 거래소, 특단의 보안 대책 있어야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보안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인식을 쌓아온 업비트가 해킹으로 58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8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원인불명의 이유로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된 지갑)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밝히고,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자사 암호화폐 입출금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량이 많은 비트코인은 4일부터 입출금이 재개됐지만 다른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시기는 미정이다. 12월 중순은 지나야 다시 입출금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비트는 알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해커가 업비트를 대상으로 장기간 APT(지능적 지속 위협) 공격을 펼쳐 이더리움 핫월렛의 프라이빗 키(보안키)를 순차적으로 탈취한 후 한 번에 이더리움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해커의 공격으로 7000비트코인을 분실해 47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과 극히 유사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협상서 FOMC까지...빅이벤트에 시장 촉각
이번 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영국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운명을 결정할 총선이 열린다.
또 미국의 추가 대중 폭탄관세가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소식에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