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