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탄소세 부과, 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정부, 대응방안은 外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미국 유명투자자 캐시 우드도 불확실성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명투자자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아크인베스트먼트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드 CEO는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테슬라, 줌, 이그제트 사이언스 등 고성장 기술주를 집중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스타 투자가지만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올해 17%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우드 CEO의 대표 상품인 아크이노베이션 ETF의 손실은 63%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밤 11시께 아크이노베이션 ETF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34달러로 최근 5년래 최저수준이다.

우드 CEO의 공격적 투자가 실패로 이어진 것은 줌과 가상화폐가 대표적이다. 우드 CEO는 화상회의 업체 줌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주가가 1500달러로 뛰어오를 것이라면서 지분을 늘렸다.

그러나 1년 전 200달러 선이었던 줌의 주가는 현재 3분의 1 수준인 70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관련 투자도 실패로 이어졌다.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2대 주주이지만, 올해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84%나 하락했다.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13일 암호화폐 발생사인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재판부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위믹스는 지난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인정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치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여론전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만 주어지는 감세 특혜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지루한 협상만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 '제3안' 마련 가능성을 꺼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3안'과 관련 "민주당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우리 기업에 본격적인 탄소비용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2027년까지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비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EU의 CBAM에 대한 정부 현황 점검과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향후 3~4년의)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