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 "TF서 빠르게 논의"

정명섭 기자 입력 : 2022-08-11 16:23 수정 : 2022-08-11 16:30:52
11일 민·당·정 가상자산 3차 정책 간담회
정명섭 기자 2022-08-11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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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규제 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와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응하고, 규제 마련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가상자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해 관련 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금융정보분석원)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이 원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감독당국의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국은행도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연구・개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CBDC 기술과 제도, 파급효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당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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