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17일 정면 충돌했다. '인권유린 진상규명'이라는 신권력의 공세와 '신북풍 여론몰이'라는 구권력의 반박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배한 쪽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추방된 북송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로 표현하고,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귀순 의사 진정성도 없었다며 '추방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현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역습에 나섰다.
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으로 반격에 나섰다. 최 수석의 언론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으로, 최근 인권·진정성 등을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2년 8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날 12일에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잡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여기에 17일에는 음성 등이 포함된 영상의 존재도 확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