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尹나토순방]"자유‧평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소감을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왕이에게서 "오늘 보니 지화파" 들은 일화 공개
왕이 중국 외무부장이 박진 외교장관에게 "오늘 보니 '지화파(知華派)'"라고 말한 일화가 공개됐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밝혀진 일화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얼마 전 왕이 부장과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서두에 중국어로 인사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왕이 부장은 (박 장관이 중국어를 하자)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한다며,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수사'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전보…경무관 6명 인사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에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경무관 6명을 내달 4일자로 인사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대 8기인 김 수사부장은 지난 연말 경기남부청으로 발령받아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지휘해왔다.
이번 인사로 정태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관으로, 황창선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김병우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등으로 발령됐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생애최초 LTV 완화…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가 완화된다. 여기에 또 다른 주요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 규제는 냉온탕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된 차주별 DSR 3단계 조치가 7월 시행되는 반면 이와는 별도로 DSR 산정 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80%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70%의 LTV 규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LTV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경우 자금 융통에 있어 숨통을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DSR가 40%(은행),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과 같이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된다.
자치경찰제 첫 돌…무관심 속 '경찰국' 신설에 존재감 퇴색
1일로 시행 첫돌을 맞는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예산 부족으로 효율성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의 존재감은 더욱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은 자치경찰 시행 이후 사무분장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등 보완이 진행되지 않았고, 자치경찰제 자체도 법적 근거가 모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을 받을 수 없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로 '자치단체 예산 확보'를 꼽았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구조 개편과 지역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