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 승부수 띄운 野…"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 우선"

정연우 기자 입력 : 2022-07-01 06:30 수정 : 2022-07-01 10:38:40
정연우 기자 2022-07-01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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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결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단독국회'라는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남품단가연동제 등 그동안 ‘국회 공백’으로 산적해 온 민생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野, 납품단가연동제 등 경제 현안 우선 해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투쟁'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민생 현안 중 첫 번째 과제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정당'을 기치로 후반기 국회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들을 찾아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원자재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납품단가 조정폭은 고작 1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또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대대적 수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회의실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5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싸움 때문이었다.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조삼모사 식으로 조건이나 제시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임시국회 개원을 강행했다. 소집요구서는 민주당 당론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인 170명의 요구로 발의됐다.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의장 공석 때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5선 김진표 의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새 역사를 쓰는 중으로, 민생과 협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밀렸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30일 의원총회 강행

 
민주당은 소집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6·1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니 '국민의힘이 계속 입장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 민생 등 시급한 현안 처리와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을 밟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면서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성 정책위의장과 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은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실에 항의 방문했지만, 김 의원의 부재로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7대 필리핀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핀 현지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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