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韓만 법인세·소득세 올렸다… 美·日·英·獨·佛 G5 "내리거나 유지"

김상우 기자 입력 : 2022-05-12 08:00 수정 : 2022-05-12 16:36:14
김상우 기자 2022-05-12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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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한국 조세부담률이 G5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G5)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유지하거나 인하했다면 한국은 되레 과세를 강화했다는 의미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에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중장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조세 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한국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은 23.2%에서 23.5%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높아진 원인 가운데 정부가 3대 세목인 법인·소득세 과세를 강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같은 기간 6단계에서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조세부담률 변동 폭은 세목별로 법인세가 1.2%포인트로 G5 평균(-0.1%포인트)보다 크게 높았으며, 소득세 역시 0.7%포인트로 G5 대비 0.3%포인트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G5 최고세율은 미국이 인하(39.6%→37.0%)했고,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율은 같은 기간 일본(8%→10%)을 제외하고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1%포인트를 낮추면 설비투자가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이 77.4%에 이르면서 특정 계층 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9년 기준 36.8%로 미국(31.5%), 일본(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로 인해 개인의 근로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 인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자금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도 국민 조세부담률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73조8000억원)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2%에서 올해 20.7%로 늘어났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서 GDP로 나누는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9%에서 올해 28.6%로 늘어났다. 당분간 국민부담률 증가세는 피할 수 없어 2025년 29.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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