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가입 시 농업계 영향 커...지원책 필수"

정석준 기자 입력 : 2022-05-06 11:34 수정 : 2022-05-06 13:49:22
쌀 시장격리 의무는 반대...농업 직불제 예산 확대 의지 보여
정석준 기자 2022-05-06 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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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CPTPP 관련 질문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농업(공익) 직불제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 확대 의지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농협 빠진 농업정책을 상상을 못 하고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사실상 도움 될 걸로 생각한다”며 “최우선 고려 사항은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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