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中企 중대산업재해 법적대응 길잡이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로펌들이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법률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화우는 향후 회원으로 있는 건설사들과 향후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법률적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회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초기 단계 법률적 대응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우는 전문건설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설사 사고의 수사 절차 및 사고조사 대응, 작업중지 명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회원 건설사들을 위해 노동부, 검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인력들을 주축으로 KOSHA 협의회 회원사들의 사고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비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제반 법률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봉수 KOSHA 협의회 회장은 "국내 유일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단체가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분담하고 함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KOSHA 협의회를 통해 국내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및 산업 전반의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화우의 자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예방과 기업 경영 및 법적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적시적재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펴내고 기업별 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고 기업 중대재해 컨설팅을 꾸준히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