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진영 기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첫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에서 각 11곳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구(5곳), 강북구(5곳), 영등포구(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각 4곳, 2곳이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의 사전검토를 거쳐 11월 말까지 서울시에 후보지를 4곳 이내로 추천하면,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역,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치구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기본 검토사항, 정량적 평가, 기타 구역정보, 자치구 종합의견 등 을 작성해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정량적 평가는 노후동수, 노후연면적, 과소필지 등을 토대로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 가점(-15점) 항목을 각 3가지씩 둬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선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곧바로 착수되면 신속통합기획이 가동되면서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면서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