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 및 수지[표 = 한국은행 제공]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가 이처럼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 규모 역시 58조원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비금융공기업 위주로 적자폭이 컸다면, 지난해에는 중앙·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4차례의 추경(66조8000억원)과 경상이전이 정부 적자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6%(4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며 총수입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8.1%(70조2000억원)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수지가 44조4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09년 이후 첫 적자 전환으로, 적자폭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반정부 가운데서는 중앙정부 적자가 72조8000억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역시 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 영향으로 38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코로나19로 원자재가격 하락과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매출이 줄면서 7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1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저금리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해 흑자 폭이 전년(3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2.6%로 집계됐다. 영국(-12.4%), 호주(-13.5%) 등에 비해서는 낮고, 스위스(-2.6%)와 비슷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4.6%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에도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 판단이다. 주요국의 일반정부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10.8%를, 유로지역이 -7.2%를 기록했다. 주요국인 미국(-15.8%), 영국(-12.4%), 호주(-12.3%), 일본(-10.1%)도 10% 넘는 마이너스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수지는 -2.3%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다른 나라에 대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특히 해외국들의 명목 GDP가 마이너스 전환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GDP 대비 적자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우리 일반정부 적자수지가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