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용… 골목상권 진출 중지 선언해야”

김경은 기자 입력 : 2021-09-16 10:20 수정 : 2021-09-16 10:20:12
김경은 기자 2021-09-16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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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방안을 두고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상생안이 면피성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의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4일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고 김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리운전, 미용실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소공연은 “카카오는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한둘에 불과하다”며 “정작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리운전, 카카오헤어샵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총액 100조원, 계열사 158개(지난 6월 기준)에 달하는 거대 공룡 카카오는 대리운전, 헤어샵, 퀵서비스, 서점 등 골목상권을 전방위로 침탈하고 있다”며 “사업을 한두 개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카카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공연은 “카카오톡 앱에서 인근 미용실을 예약할 수 있는 ‘카카오 헤어샵’은 고객의 첫 방문 때 수수료 25%를 받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평균 수수료는 10%대로, 평균 5%대인 다른 대형 플랫폼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중소 제조사의 상품 등을 소비자가 주문할 수 있는 ‘카카오메이커스’ 역시 판매 수수료가 25~30%”라며 “빅테크 플랫폼을 무기로 카카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카카오에 비싼 수수료를 물고, 소상공인들은 카카오에 종속돼 카카오가 넘겨주는 손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시장 구조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카카오가 언급한 상생기금 3000억원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이 기금이 골목상권 무한침탈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순수한 의도로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연합회 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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