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확대 시 韓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2.1조↓”

구글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앱마켓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127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총 3억538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계산했다.

이외에도 인앱 결제 확대는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해 내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원, 노동 감소는 1만8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인앱 결제 강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인앱 결제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상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