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뜨거운 감자 '노조추천이사제'] '인적 보증'한 은성수 역할할까

IBK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KDB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가세하면서다. 다만 노조추천이사제가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27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사 공동 합의문을 마련했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사는 "은행은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권은 합의문에 서명하는 자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데 주목하고 있다. 서명은 기업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이 했지만, 금융위원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에 대해 '인적 보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사외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최종구 전임 위원장과 달리 은 위원장은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앞서 지난해 3월 기업은행은 금융위의 반대로 노조추천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사외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기업은행이 불을 지폈지만, 첫 도입은 산업은행이 시도한다. 산업은행 새 노조는 오는 5월25일 임기가 끝나는 양채열 이사 자리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앉힌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 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보다 9개월 앞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양 이사를 제외한 다른 4명의 이사는 오는 3~7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다. 지난 1월 초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돼 노조가 인사를 추천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 인사 검증 단계에서 탈락했다. 다음 사외이사 임기 만료는 내년 5월 말이다. 이때도 도입하지 못하면 수출입은행은 2023년 1월로 계획을 미뤄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제도 도입 여부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노조추천이사제가 시중은행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장 제청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이사회가 노조추천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주총에 올리더라도, 노조의 경영 개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탓에 안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KB국민은행 노조는 임시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3월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6%대 중반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경우 노조가 주총에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해 굳이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노조위원장은 "시중은행은 주주들은 국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후 2~3년간 추진 경과를 본 뒤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책은행에 제도가 확산될지 여부는 오는 5월 산업은행과 내년 초 기업은행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