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0일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제화를 앞두고 학계·가상자산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법안 시행까지 규제공백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 자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가상자산법이 투자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금감원도 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 마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관계자들이 주제발표도 진행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구성한 자율규제 협의체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거래지원·자금세탁방지·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 등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과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지원, 시장 자율규제 개선 추진 등의 계획을 업계와 공유했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추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 제고,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