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도입 4년 만에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 3749개의 일자리 창출, 284건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4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하도록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중기부가 2019년에 도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에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64건 규제 특례부여, 위치정보법 개정 등 17건 규제법령 정비 등 성과를 이뤘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2019년 8월~2023년 8월)보다 빠른 지난해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기술혁신 결실도 맺었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이런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했다.
또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역 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하다.
투자유치는 총 4조114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70.1%에 달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7609개에서 작년 말 기준 1만1403개로 3794개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난 4년간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다. 이 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를 유치했다.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곳을 조성하는 실적도 세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