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면서 검찰의 ‘대장동 2차 조사’ 출석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성남FC 사건에 이어 벌써 3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여야는 더욱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위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한 정치인”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일 어렵게 문을 연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파국의 연속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제가 부족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3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방대한 사건 기록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검찰로 나오라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측 요구에 가겠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비판 수위를 낮추진 않았다. 윤 정부의 검찰 수사를 “승자의 발길질”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기소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봤던 이 대표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하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차원에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응을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꺼내 들 카드는 두 개다.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정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날선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차 검찰 조사 당시 “뻔뻔한 정치인”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질문에 입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사실 공방, 법리 공방을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불리하면 입을 닫는 비겁한 허풍을 떨었다”며 “핍박받는 어설픈 코스프레를 그만하라”라고 일갈했다.
여야 간 이 같은 강대강 신경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의안을 의결했다. 야당 단독으로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법안 부의 표결 종료 직후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단독 의결했다. 재석 인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또 야3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행안부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