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보다는 상대적 고신용자들이 상환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너무 쉽게 대신 갚아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칫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져서 복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6.1%에서 작년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정책금융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서금원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들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햇살론15’와 ‘햇살론17’을 통해 이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인 중신용자 구간에서 ‘미상환’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에 위치한 차주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중신용자 중심으로 ‘책임감 악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작정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후 더욱 고차원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최승재 위원을 이를 바로잡으려면 핀셋(특정 대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햇살론 이외 다른 정책 상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햇살론을 제외한 정책금융은 이용률이 미미한 상태다. 일례로 대표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신청액이 1조1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취급액 역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중 2.58%인 2451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6.1%에서 작년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정책금융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서금원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들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햇살론15’와 ‘햇살론17’을 통해 이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인 중신용자 구간에서 ‘미상환’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에 위치한 차주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중신용자 중심으로 ‘책임감 악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작정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후 더욱 고차원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최승재 위원을 이를 바로잡으려면 핀셋(특정 대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햇살론 이외 다른 정책 상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햇살론을 제외한 정책금융은 이용률이 미미한 상태다. 일례로 대표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신청액이 1조1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취급액 역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중 2.58%인 2451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