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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번거로운 보고 절차 탓에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2796건으로 전년(3356건)보다 16.7% 감소했다.
법령 문의, 세미나·강연 등 사건 외 접촉(정책 관련)이 443건에서 487건으로 9.9% 늘었으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는 2796건에서 2223건으로 20.5% 줄었다. 업무 외 기타 접촉도 117건에서 86건으로 26.5% 줄었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는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공무원은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업무 관련 포함)한 경우 5일 이내에 접촉 일시, 장소, 대화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이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시기 조정 등을 청탁한 경우 외부인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 접촉 보고는 첫해인 2018년에는 2851건이었고,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9년 5420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0년 3059건으로 대폭 줄었고, 2021년 335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2796건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기업 담당자·변호사와 공직 메일, 사무실 전화로 접촉한 경우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이런 비대면 접촉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안팎에서는 보고의 불편함, 눈치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연락이나 업계와의 소통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이 과정에서 로비와 상관없는 연락까지 최소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상적인 업무 관련 소통까지 위축되면 폐쇄적인 사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이슈 등 복잡다단한 사건·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소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