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2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율촌과 온율은 2022년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다.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됐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논문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했다.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세리 온율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이 만나면서 두 번째 시상식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하고 있다"며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은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논문상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상 수상논문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했다.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세리 온율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이 만나면서 두 번째 시상식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하고 있다"며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은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논문상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