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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코인)시장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코인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는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뒤,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은 최근 발의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대표로 14개가 국회 내 계류돼 있다. 경제연구소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가장매매 △호가조작 등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한결 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국내외 거래소 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연구소 측은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꼽힌다. 이른바 '리플 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았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SEC가 관할에서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유리 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면서 "주요국이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면 내년은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