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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요구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수정 조항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상업용 전기차도 세액 공제를 허용해달라는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의견에 반대를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주 우리 정부와 현대차 등은 미 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에 쓰이는 전기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약 518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경우 북미산·배터리 관련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맨친 의원은 "일부 차량 제조사와 외국 정부가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 리스 차량, (우버 등) 공유 차량에도 (보조금을) 허용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한 뒤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맨친 의원은 "IRA 상 미국 내 부품 조달 요구로 인해 많은 동맹국이 속상해할 수 있다"며 "IRA는 동맹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미국을 돕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