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권, K-ICS 도입 앞두고 부채 과소평가 경향"

전상현 기자 입력 : 2022-12-05 12:00 수정 : 2022-12-05 14:14:00
지난 10월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 발표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 낙관적으로 설정" "여전히 검증 절차 진행하는 곳도 존재"
전상현 기자 2022-12-0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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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보험권 내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전히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내년 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RBC(Risk Based Capital)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이에 맞춘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개편될 예정이다. 

K-ICS의 산출방법은 기존 RBC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요구자본)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했다. 다만 K-ICS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다. 해지·사업비는 물론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가 추가됐다.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현행 RBC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측은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출 결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신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사와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체들이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이달 중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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