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기업 투자·고용 늘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올라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상승했다. 고용은 3.5%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 효과가 1.5배 컸다.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정부가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수는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자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