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대 과기원에 대한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열린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한 조찬간담'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4대 과기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교와 다른 기관을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는 꼼수"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일반 대학교와 달리 특별법(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다. 과학계에서는 설립 목적이 다른 4대 과기원과 4년제 대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예산확보 경쟁을 벌일 경우,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 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4대 과기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교와 다른 기관을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는 꼼수"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일반 대학교와 달리 특별법(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다. 과학계에서는 설립 목적이 다른 4대 과기원과 4년제 대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예산확보 경쟁을 벌일 경우,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 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