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尹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여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격화

김정훈 기자 입력 : 2022-11-09 00:01 수정 : 2022-11-09 00:01:00
野 "책임자 문책 건의해봤나" vs 與 "유가족 슬픔 이용 말라"
김정훈 기자 2022-11-09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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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애초 일정보다 닷새 후인 8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수행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올해 마지막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이태원 참사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됐지만, 현장을 방관한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에 대한 건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만약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협조하겠느냐'는 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김 실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리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감은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대통령비서실에선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괄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을 포함해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한 뒤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책임자 문책에 대해선 세월호 사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건 발생 8개월 후 사건 수습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방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희생자 전원 명단과 사진 등 공개를 건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일을 거론하며 “비공개 수사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이며,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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