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을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