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 비트코인, 다시 2만 달러 진입했지만···등락 혼조세 지속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2만 달러 선에 진입했으나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 2만5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보다 소폭 하락(0.65%포인트↓) 134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2861만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1%가량 하락한 192만원 안팎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혼조세는 FOMC 연준 피벗(Pivot) 기대감이 투자자산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합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OPEC+는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 “코인은 돈 아니다…이자율 상한 적용대상 안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블록체인 조직' 개념 선점...법조계에 부는 다오(DAO) 바람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불리는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뜨겁다. 다오는 하나의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서 기업이나 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코인으로 자본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네트워크가 발전하며 다오가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교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DAO는 기업처럼 하나의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Smart Contract·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분배하는 조직이다.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DAO는 소유주나 경영진이 있는 중앙화 조직인 기업과는 반대로 탈중앙화에 기반하며 알고리즘 위에서 돌아간다.
또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표권·의결권을 가진 참여자들이 선정한 안건은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반영된다.
모든 진행 과정, 이익 배분 등이 수평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게 DAO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결국 주인이 없는 운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메이드플레이, 관계사와 '지스타 2022' 공동관 운영
위메이드플레이가 위메이드커넥트와 BTB공동관을 운영하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 참가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위믹스 플레이를 공통 분모로 각 사의 핵심 역량을 소개할 행사를 준비한다. 위메이드플레이는 광고 수익화 사업과 신규 사업인 NFT 기반 멤버십 ‘애니팡 클럽’을 소개하며 파트너 발굴과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위메이드커넥트 역시 올해에만 4종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퍼블리싱 사업에 초점을 맞춰 P&E 시장과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사들과 만남을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하는 위메이드플레이와 2007년 창사 이래 국제 전시회에 첫 출전하는 위메이드커넥트의 공동관 운영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회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서 각 사가 육성한 기술, 서비스와 신사업을 소개하며 기업 역량을 알리는 무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2만 달러 선에 진입했으나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 2만5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보다 소폭 하락(0.65%포인트↓) 134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2861만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1%가량 하락한 192만원 안팎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혼조세는 FOMC 연준 피벗(Pivot) 기대감이 투자자산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합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OPEC+는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 “코인은 돈 아니다…이자율 상한 적용대상 안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블록체인 조직' 개념 선점...법조계에 부는 다오(DAO) 바람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불리는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뜨겁다. 다오는 하나의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서 기업이나 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코인으로 자본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네트워크가 발전하며 다오가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교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DAO는 기업처럼 하나의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Smart Contract·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분배하는 조직이다.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DAO는 소유주나 경영진이 있는 중앙화 조직인 기업과는 반대로 탈중앙화에 기반하며 알고리즘 위에서 돌아간다.
또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표권·의결권을 가진 참여자들이 선정한 안건은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반영된다.
모든 진행 과정, 이익 배분 등이 수평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게 DAO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결국 주인이 없는 운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메이드플레이, 관계사와 '지스타 2022' 공동관 운영
위메이드플레이가 위메이드커넥트와 BTB공동관을 운영하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 참가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위믹스 플레이를 공통 분모로 각 사의 핵심 역량을 소개할 행사를 준비한다. 위메이드플레이는 광고 수익화 사업과 신규 사업인 NFT 기반 멤버십 ‘애니팡 클럽’을 소개하며 파트너 발굴과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위메이드커넥트 역시 올해에만 4종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퍼블리싱 사업에 초점을 맞춰 P&E 시장과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사들과 만남을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하는 위메이드플레이와 2007년 창사 이래 국제 전시회에 첫 출전하는 위메이드커넥트의 공동관 운영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회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서 각 사가 육성한 기술, 서비스와 신사업을 소개하며 기업 역량을 알리는 무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