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5조6088억원 중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이었고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태양광 대출 중 26.6% 수준이다. 담보 초과 대출이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어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에선 KDB산업은행 대출이 3914억원, IBK기업은행 대출이 662억원이었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 규모였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1조5512억원이었다.
태양광 대출의 은행 연체율은 0%대임을 고려하면 손실이 수백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과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이 문제가 돼 검사가 확대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복현 원장은 전날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부실 우려나 징후가 확인되고 필요하다면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 현황 등을 이번 주 내에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사원에 태양광 대출 관련 자료를 전달했냐는 질문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표본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