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태양광 부실 대출 현황, 이번주 공유"

금융당국이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업권별 대출 현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우려가 확인되면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후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서 업권별로 단편적인 현황 파악 방식으로 점검이 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쯤 전체적인 금액과 업권별 현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가 나온 후 업권별로 태양광 대출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부실 우려나 징후가 확인되고 필요하다면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선 금융위나 금감원, 법무부, 검찰 등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적절하게 대응을 해왔냐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은행을 찾아 정부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함께 새출발기금,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방안 등 민생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주와 자율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과 같이 금융권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후 창구에 앉아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새출발기금 상담을 위해 내방한 고객을 직접 응대했다. 그러나 현장에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상담 고객 몇몇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원장이 시중은행에 금융 지원을 당부한 자리에서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상담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을 정식 출범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전 신청에 3410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채무 규모는 536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