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수사했다. 지난해 해당 범죄 수사 건수는 3845건으로 집계됐다. 즉 연평균 3678건, 하루 평균 10.1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혹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나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들 수 있다.
[사진=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연평균 1018건에 그쳤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이다. 정 의원은 "전체 범죄의 72.3%는 수사망을 따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해킹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가장 낮았다. 2021년까지 유형별 검거율은 각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62.6% △서비스 거부 공격 46.8% △해킹 24.2%였다.
정 의원은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