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1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물가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뾰족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한 것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시키더라도 취약계층에 관해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는 지경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꼬집었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가 지난달 들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체감물가에 정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체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일상생활에 매일 접하는 경제 현장이 바로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라며 "하루빨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는 물가안정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사실상 대기업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아 보인다"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일반 소득이 높은 부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런 프레임으로 기업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는 선진국들이 단일 세율로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거다. 민생을 빨리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