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국, 무역·공급망 등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 등 14개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
  IPEF 14개 참여국은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국내 기업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IPEF 참여국은 공급망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국경·운송의 원활한 연결,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기밀을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청정경제 의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 속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저배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측정·보고·검증체계 수립을 위해서도 협업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와 지속 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또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IPEF 참여국은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반부패 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강화에도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 역량이 취약한 개도국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에 나서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